• 기후솔루션과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해상풍력의 지속 가능한 보급을 위한 콜로키움”은 관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국내 해상풍력의 올바른 보급과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매월 다양한 주제로 개최됩니다.  
• 콜로키움 뉴스레터는 매회 콜로키움 내용을 정리해 발행하는 소식지로, 콜로키움을 신청 또는 구독하신 분에게 발송됩니다. 뉴스레터는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한 버전이니, 상세 내용도 보고 싶은 분들은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될 이슈브리프를 확인해주세요.

지난 6월 29일 “어민과 함께 해상풍력 보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소통 방법”을 주제로 개최된 제1회 해상풍력 콜로키움은 해상풍력 강국인 영국의 사례를 듣기 위해 영국 FLOWW*를 운영한 The Crown Estate(TCE)**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영국이 어업과 해상풍력의 공존을 위해 지난 20년 간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얻은 교훈과, 앞으로의 비전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국내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민 소통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했을까요?   

*FLOWW(Fisheries Liaison with Offshore Wind and Wet Renewable Group): 수산업과 해상풍력 업계를 연결하는 그룹으로, 두 업계 간 효과적인 논의를 촉진하고 모범 사례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The Crown Estate(TCE): 부동산을 포함한 영국 왕실의 국가 재산 운용 기관으로,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주변의 해저와 해안선 대부분을 관리하며 영국 해상 풍력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핵심 요약: 20년 경험으로 얻은 영국의 어민 소통방안 노하우 

💡질문 1: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자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국내 현황

국내 해상풍력 이해관계자 범위는 매우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사업자는 누구와 소통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으며 사업자의 임의대로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자가 설정되곤 한다.  

📌 영국 사례

영국의 이해관계자 구분 척도는 실제 어업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이해관계자 범위 설정을 위한 특정 거리 규정은 없다. 국가 주요 사업 계획 과정을 담당하는 기관인 Planning Inspectorate(PI)을 통해 누구나 이해관계자 등록이 가능하며, 대신 본인 스스로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민의 경우, 어선위치추적시스템과 같은 등  데이터를 제출하여 주 어업지를 증빙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모든 어민들은 Marine Management Organisation(MMO; 해양관리기구)에 어업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MMO가 수집∙관리하는 다양한 자료는 증거 기반을 원칙으로 이뤄지는 보상 관련 의사결정에 활용된다.  

💡질문 2: 어민들은 언제 사업 정보를 최초로 접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나요? 

📌 국내 현황 

대부분의 어민과 주민들은 뒤늦게 해상풍력 사업을 인지한다. 일반적으로 해상풍력 입지가 결정된 이후 또는 발전사업허가 취득 이후 해상풍력 사업 추진 소식을 접하게 된다.  

이외 사업자는 인허가 취득을 목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어민 및 주민과 접촉한다.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임의적인 금전지원이 이뤄지기도 하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주제1과 관련)’가 불분명해 여러 갈등이 유발된다. 

📌 영국 사례  

영국 해상풍력 사업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입지 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진 뒤에 허가가 발급되는 점이 발전사업허가 이후 입지 관련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국내와 다른 점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어민들은 입지 선정(0~2년차) 이후 조사 단계(2-4년차)에서 사업을 인지했다. 조사 단계에서 파악된 어업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PI와 관계 부처 장관(Secretary of State)이 해상풍력 개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되며, 이러한 사업 관련 모든 정보는 PI가 관리하는 National Infrastructure Planning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진행 사업별 단계, 관련 서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영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민과 최초 접촉(First Contact)을 사업자가 해왔지만, 앞으로는 TCE가 주도하고자 한다. TCE는 입지를 발굴하는 과정부터 어민과 관련 대표들을 만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때 어민들은 ‘어디에서 사업이 추진되는지’, ‘단지 완공 이후 어업 활동 재개가 가능한지’ 등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곤 한다.  

한편 영국은 법적 보상금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금전지원을 상당히 경계한다. 자칫하면 어촌계 또는 이해관계자 간 분열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어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보고 있다.  

💡질문 3: 어민들이 언제나 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가 있나요? 

📌 국내 현황 

공식적인 창구는 없다. 법률에 의해 정보 공개와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제한적이거나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 영국 사례  

영국은 Planning Inspectorate(PI)가 일종의 인허가 단일 창구 역할을 한다. 해상풍력 개발허가 신청, 관련 서류 제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모두 PI에서 진행한다.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6개월동안 이해관계자로 등록한 자는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질문 4: 어업과 해상풍력 업계는 어떻게 함께 공존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 국내 현황 

현재는 어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사업자 간 의견수렴 및 조정을 책임지는 명확한 주체 또는 관련 거버넌스가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 제3의기관 등이 일명 ‘수용성 확보’ 역할을 하거나, 지역(민간)협의회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2023년 4월 ‘주민∙어업인가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발행했다.  

📌 영국 사례  

영국은 어업과 해상풍력 업계의 공존을 촉진하기 위해 FLOWW와 Offshore Wind Evidence+ Change(OWEC)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002년부터 시작된 FLOWW는 어민과 해상풍력 사업자 간의 협력과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통 그룹이다. 어업, 해상풍력 업계, 관련 부처,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1년에 3~4번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FLOWW에서는 모범 사례 가이드라인을 2014년과 2015년에 발행했고 현재 최신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어민과 해상풍력 사업자가 함께 있는 그룹에서 합의를 거쳐 만든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CE는 FLOWW 프로그램 이후 Offshore Wind Evidence+ Change(OWEC) 프로그램(2020~)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상풍력 단지로 인한 누적 환경 영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이 목표다.  

어민과 사업자 간 상생 사례로는 Westermost Rough 풍력단지가 있다. Westermost Rough 단지는 입지 계획 구역이 게와 랍스터 어업 활동 구역과 겹치면서 어민 반대가 극심했던 지역이다. 어민과 사업자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풍력단지 건설 이후 어획량 변화’를 연구했고, 이를 통해 완공 이후 어획량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사업자가 연구 펀딩을 했지만, 어민의 필요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 그러나 TCE는 Westermost Rough 단지 사례가 좋긴 하지만, 어업과 사업자 간 입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강조했다; "입지 결정 과정에서부터 어민 참여를 통해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위 연장선으로, 해상풍력 계획과 설계에 대한 기준 검토를 위해 Virtual Windfarm Planning 연구가 OWEC 프로그램의 펀딩을 받아 전국어업단체연맹(National Federation of Fishermen’s Organisations)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어업과 해상풍력 업계가 공동으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 진행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번외: 영국에는 이익 공유 사례가 있나요?*  

📌 국내 현안 

국내에서는 이익공유가 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 제시된다. 이익공유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나, 국내 법은 주민들이 발전소에 투자해 투자 수익을 얻는 ‘주민참여제도’와 같은 투자참여만을 제시하고 있다. 

📌 영국 사례  

영국은 한국과 같은 이익 공유 모델은 없으나 가장 가까운 형태로 Community Funds(일종의 기부금)가 있다. 펀드를 조성하고 집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민주성’이며, FLOWW는 지난 2015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 보상, 지원, 이익공유 방안은 그 자체로 논의할 지점들이 많아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다른 콜로키움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 국내 현황과 영국 사례를 더욱 자세하게 정리한 리포트는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 국내 해상풍력 어민 소통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이 있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